-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을 증가시키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요 관리를 통한 저소비…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
-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해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 (EERS)’가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됨
- EERS를 이행하는 에너지공급자와 전반적 관리 책임을 맡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수행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EERS 시범사업의 성과와 실질적 문제점을 분석
- 에너지공급자와 관리기관 모두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의 부재, 재무적 보상방안의 부재로 EERS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움을 언급
- 2022년부터 시행될 본사업에서 목표 이행의 진전상황과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해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과하고,
절감 잠재력에 바탕해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
- 해외 EERS의 이행 사례를 통해, 에너지공급자의 투자금액 환수, 인센티브 제도 도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최종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요인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