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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저소비 에너지생태계 구축한다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발표

최장은 2020-10-17 10:56:48 조회수 355

고효율‧저소비 에너지생태계 구축한다

산업부,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발표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기본계획의 기준수요 전망 및 목표.
▲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기본계획의 기준수요 전망 및 목표.


정부는 에너지전환 확산을 위한 고효율‧저소비 경제기반을 확립,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13% 개선하고 에너지소비 역시 9.3% 감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19일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0~2024년)’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에너지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요부문의 국가 중장기 실행전략이다. 에너지전환의 정착과 확산을 수요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3차 에기본 구체화…그린뉴딜 연계
정부는 제3차 에기본의 소비구조 혁신내용을 보완한 2030년까지의 장기계획으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수립했으며 △규제‧인센티브 조화를 통한 효율혁신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효율혁신 인프라 확충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 5차 계획 >

 

< 6차 계획 >

효율향상 :

규제 위주중앙정부 주도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

수요관리 :

이행후 점검하향식 지도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제도개선 :

사후적기업부담 완화 위주

선제적·에너지전환 확산 촉진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3대 추진방향 >


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서는 3차 에기본, 에너지효율혁신전략에서 제시된 효율향상, 수요관리시장 활성화 내용을 구체화시켰으며 이러한 핵심내용을 반영‧보완해 법정계획화시켰다. ‘한국판 뉴딜(그린뉴딜)’과 연계해 그동안 에너지정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포스트코로나, 데이터활용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검토 및 대응방안이 추가됐다. 

특히 2021년부터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가 출범할 예정으로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은 에너지부문의 과감한 효율‧수요관리정책 추진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화 확대에 따른 에너지 소비패턴 변화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소유의 증가, 기후변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이면서 유연한 효율‧수요관리 정책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5차 계획, 정부중심 정책추진 ‘한계’
지난 2013~2017년까지의 5차 계획에서 최종에너지소비는 목표량인 2억1,820만TOE를 1,180만TOE 초과한 2,300만TOE를 기록해 목표한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했다. 에너지원단위는 0.172TOE/백만원으로 목표를 달성했으나 OECD 36개 국가 중 33위로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 아직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
 

구분

2017년 목표

2017년 실적

초과분

산업

135.7(1.2%)

141.9(2.5%)

6.2

건물

44.9(1.5%)

45.3(1.6%)

0.4

수송

37.6(0.3%)

42.8(3.7%)

5.2

합계

218.2(1.1%)

230.0(2.5%)

11.8

<최종에너지소비 목표 및 실적(단위: 백만TOE), ( ): 2013~2017년 연평균 증가율>

효율향상부문은 규제 위주로 추진해 효율개선에 대한 투자견인이 미흡했고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체계로 인해 지역에 특화된 효율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수요관리에서는 실시간 점검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부족했고 전력피크대비 부하관리, 소비절약 등도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제도개선 역시 기기 소비효율등급제의 중장기 가이드라인 부재로 기술개발 선도효과가 미흡했다.

6차 계획, 고효율‧저소비 경제기반 마련
6차 계획은 ‘에너지전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고효율‧저소비 경제기반 확립’이라는 비전아래 △효율향상 △수요관리 △제도개선이라는 3대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구체화시킨 △에너지절감 유망 투자사업을 과감히 지원 △다소비 분야별 투자시장 창출 △효율 전문기업 역량강화 △에너지진단‧개선 권한의 지자체 부여 △지자체 중심 혁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현장맞춤형 효율개선 지원 △실시간 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통한 신 비즈니스 창출 △데이터 기반의 정책 평가‧환류시스템 구축 △데이터활용과 연계한 전략적 R&D 추진 △국민참여형 수요관리 활성화 △기기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신가치사슬 확립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시설관리 강화 △공공기관 에너지 수요관리 제도보완 등 12대 추진과제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6차 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의 에너지효율 개선, 수요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에너지원단위는 2020년 0.108TOE/백만원대비 0.094TOE/백만원을 13% 개선하며 에너지소비는 2024년 기준수요(BAU)대비 9.3%인 1억7,650만TOE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 제5차 계획대비 에너지원단위는 1.5배, 수요감축은 2.3배 향상된 수치다. 에너지원단위는 2013~2017년까지 8.7% 개선, 수요감축은 2017년 기준(BAU)대비 4.1% 감축할 예정이다.
 

구분

2020년 수요

2024년 전망(A)

2024년 목표(B)

감축량(A-B)

감축율

산업

93.1

100.1(1.8%)

92.0(0.3%)

8.1

8.1%

건물

47.3

49.2(1.0%)

45.5(1.0%)

3.7

7.5%

수송

43.9

45.4(0.8%)

39.0(2.9%)

6.4

14.0%

합계

184.3

194.7(1.4%)

176.5(1.1%)

18.2

9.3%

<부문별 최종에너지 감축목표(단위: 백만TOE), ( ): 2020~2024년 연평균 증가율>


산업‧건물부문, 투자지원 확대
산업분야에서는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자금‧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CO 투자사업, 에너지진단 결과 이행사업 중 절감률이 10% 이상 예상되는 유망 효율개선 사업에 융자를 우선 지원하고 투자유인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세액감면을 연장한다.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대상의 자발적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제와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한전, 가스공사, 한난)를 대상으로 연도별 에너지절감목표를 부여해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며 2018~2020년 시범사업을 거쳐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건물부문에서는 △공공임대주택(2025년까지 22만5,000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2021년까지, 2,170동) 등 건물 그린리모델링과 △국립 55동 △공‧사립 초‧중‧고 2,835동(2025년까지) 등 그린스마트스쿨을 통한 고효율화 투자를 촉진한다.

또한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인증 의무화를 앞당길 예정이다. 연면적 500m² 이상 공공건축물의 신축 시 제로에너지인증 의무화를 기존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기고 2025년까지 1,000m² 이상 민간건축물, 2030년 500m² 이상 공공‧민간건물을 의무화하는 등 로드맵이 수정된다.

기축건물의 경우 건물 에너지진단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소비효율 수준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 효율개선 투자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 중심 에너지효율 향상
지자체에 △에너지진단 △개선명령 △사후관리(과태료) 등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통합적인 진단‧개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분권화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진한다.

현재 산업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에너지진단‧내용을 향후 산업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시‧도가 조례를 통해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게 변경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일괄적으로 접수‧관리 중인 사업장별 에너지진단 결과를 시‧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부가 가지고 있었던 개선명령과 이를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로 이양‧위임해 실행력을 부여할 방침이다.

 

진단 범위내용

진단 결과

개선명령

과태료

 

 

 

 

 

<현행>

산업부 고시

에너지공단이 접수관리

산업부

산업부

 

<변경>

산업부, 도지사

도에 공유

도지사

도지사


이를 통해 지자체 중심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에 특화된 효율개선을 시도한다. 산업단지공단, 테크노파크, 소상공인진흥협회,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설비교체를 지원하는 지역 중소사업장의 현장맞춤형 효율개선을 추진한다.

설비교체 지원은 냉동기, 인버터, 삼상유도 전동기, 공기압축기 등이 포함되며 설비교체 전·후 에너지사용량 데이터비교를 통해 에너지절감 효과를 검증하고 추가적인 효율개선을 위해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수요관리 디지털화 촉진
이번 6차 계획은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관리 디지털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스마트계량기(AMI) 보급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확보하고 공유플랫폼 구축 및 신 비즈니스를 창출한다는 방안이다.

이러한 에너지소비정보를 통해 정보DB를 구축, 산업·건물분야의 효율향상 및 수요관리 제도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확보 가능한 에너지소비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저장·관리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효율 목표제를 통해 사업장·업종별 세부데이터를 확보하고 건물분야에서는 에너지진단DB를 구축, 건물 에너지효율 평가 등을 통해 건물별 에너지사용량, 절감잠재량 등 데이터를 확보한다.

특히 데이터를 활용과 연계한 전략적 R&D도 추진한다. 데이터를 기반한 FEMS, BEMS 고도화와 관련 플랫폼 및 기자재 효율화를 설계할 계획이다.

국민참여형 수요관리 활성화
6차 계획에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소비절약과 소통중심 홍보를 토대로 국민참여형 수요관리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특히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절기 피크시간대의 가스냉방 권장가동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요처에 기여금을 지급하는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신설을 통해 가스냉방을 활성화시킨다.

이외에도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효율·수요관리 제도개선에도 힘을 싣는다. 제도개편(정부)→기기생산(기업)→구매(소비자)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 소비효율등급제 개선을 통한 기기효율화 가치사슬을 확립할 방침이다.

품목 발굴‧선정절차 체계화, 최고‧최저 등급에 대한 중장기 목표기준 제시를 통해 기기 생산업계의 효율경쟁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이 효율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고효율등급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산업생태계를 보강한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시설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수요관리제도도 보완해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을 촉진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혁신적인 에너지효율 향상과 수요관리는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을 정착시키고 더욱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라며 “이번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해 효율향상 투자활성화와 수요관리 디지털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고효율‧저소비 경제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