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기본계획 추진체계도 제공: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1월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5차 실내공기질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실내공기질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실내공기질 관리법) △교육부(학교보건법) △고용부(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관리정책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연구용역·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지난 ‘제4차 실내공기질관리 기본계획(2020~2024)’으로 인해 5년간 학교·지하역사·어린이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설비지원이 이뤄졌으며 그 결과 2019년에 비해 2022년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연간 평균농도가 17.5% 감소하는 등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제5차 실내공기질관리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와 실내공기질간 상호연관성을 고려해 선진화된 실내공기질관리정책이 반영됐으며 4가지 핵심분야로 이뤄졌다.

민감계층 이용시설 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적응 측면에서 이상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에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사업(컨설팅)’을 확대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습도상승으로 미생물 등 오염물질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연구를 추진했다.

온실가스감축 측면에서는 실내공기질관리에 사용되는 공기정화설비 에너지효율성을 높여 기후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 지하역사정보를 종합해 실내공기질을 최적으로 관리하는 ‘인공지능기반 공기질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며 가스연료를 쓰는 가스열펌프에 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국민생활공간 맞춤형 관리

지하역사별 특성을 고려해 설비지원을 효율화하며 정보제공도 확대할 것이다. 하루 평균 약 1,000만명이 이용하는 전국지하역사를 대상으로 역사별 특성을 고려해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설치를 지원하며 신기술을 시범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측정정보를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에 연계해 국민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민간앱과 연계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조리공간 단계별 관리체계(측정-저감-관리)를 구축한다. 다중이용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리매연 측정지점 및 방법을 마련한다. 조리매연이 다량 발생하는 직화구이 음식점·급식조리실·식품제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저감설비를 지원한다. 관리인식 개선을 위한 환기지침 등도 배포할 계획이다.

산업지원 통한 관리역량 제고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련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내공기질분야 해외진출간담회’를 정례화해 기업간 정보교류와 소통망형성을 돕는다. 국립환경과학원과 국제표준화기구간 협력활동을 지속해 국내기술에 기반한 실내공기질 공기정화설비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국제표준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실내공기질 쾌적성을 쉽게 판단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대기중 미세먼지 예보등급(좋음-보통-나쁨)과 같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통합지표개발을 추진한다.

실내공기질 관리 국내·외 협력 확대

실내공기질 관리 선도국가로서 아시아 국가들과 ‘(가칭)실내공기질 관리협의체’를 구축해 실내공기질분야 국제협력을 주도한다. 또한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및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세계 푸른하늘의 날 행사·서울이니셔티브(SI) 정책포럼 등 기존 국제협력사업과 연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한다.

실제 거주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실내환경 융합실증 시험동을 활용해 국민생활밀착형 실증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 △건축자재 △환기율 △온·습도 등 다양한 생활환경 요소에 대한 실내공기질영향을 연구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폭염·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라 국민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며 실내공기질 관리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안전한 공간에서 모든 국민이 상쾌하게 숨 쉴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발맞춰 실내공기질정책을 선진화하며 관련 산업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