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시가 노후건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공사비를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2024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Building Retrofit Project) 융자지원사업‘을 1월18일부터 개시했다.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은 창호, 단열재, 조명 등 고효율 자재교체 등을 통해 건물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이용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서울시 온실가스 약 70%가 건물분야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신축건물보다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 이상 높은 노후건물이 서울 시내 전체건물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관리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에 위치한 준공 30년 이상건축물은 54.3%에 달한다.
구분 | 지원 범위 | 융자 조건 | 지원 금액 | 지원 한도 |
건물 | 1. 건축 부문 (단열창호, 단열덧창, 고기밀성 단열문, 단열재 등) | 금리 0% 8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3년 거치 가능) | 공사금액의 80~100% | 최대 20억 원 |
2. 기계부문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냉온수기·냉동기·펌프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교체, 폐열회수설비 등) | ||||
3. 전기 등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고효율 변압기, 등) | ||||
4. 신재생에너지 등 (건물에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진단비 등) | ||||
주택 | 1. 건축 부문 (단열창호, 단열덧창, 고기밀성단열문, 단열재 등) | 금리 0% 8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 공사금액의 80~100% | 최대 6천만 원 단독 6천만 원) |
2. 전기 부문 (LED 조명으로 교체 등) | ||||
3. 신재생에너지 등 (건물에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진단비 등) |
▲융자 지원내용.
융자지원 확대…300억원 규모
서울시는 민간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촉진을 위해 올해 무이자 융자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80억원 증액해 300억원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2023년 본예산에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예산으로 120억원이 편성됐으나 시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상반기에만 611건이 접수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되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220억 원의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승인 후 10년이 지난 서울소재 민간건축물이며 건물은 최대 20억원, 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BRP 지원시스템(https://brp.eseoul.go.kr)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울시 융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적합‧타당성 등을 심의하며 공사가 끝나면 약정된 금융기관의 대출절차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민부담 추가 완화 및 부실시공업체 관리 강화
올해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부문 대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 가입요율을 전년대비 23.7% 낮췄다. 1,000만원 융자 시 평균보험료가 약 12만원에서 약 9만원으로 감소하는 효과다.
또한 사업참여자의 만족도와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투입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공업체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융자금 적정지원 및 시공내역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 계획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 위반사항 발생 시 위반업체에 대해 경중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