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 우려에 산지 규제 강화하자
임야 신규설비, 논밭보다 줄어
땅값 높은 농지에 급증…발전단가 상승 불가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 상반기 논밭에 새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가 임야 발전설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만 축구장 1000여개에 달하는 논밭이 태양광 설비로 뒤덮였다. 산림훼손 우려에 산지 태양광 입지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 크다. 경작지 감소 우려와 함께 산지보다 땅값이 더 비싼 논밭에 태양광을 설치한 데 따른 발전단가 상승도 불가피해졌다.
28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답(논밭)에 새롭게 설치된 태양광 설비용량은 73만6000㎾에 달했다. 태양광 업계는 100㎾ 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300평(991.7㎡)의 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감안하면 올 상반기에만 728만6400㎡의 규모의 경작지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셈이다. 여의도(면적 290만㎡) 2.5배, 축구장 1020개 규모의 전답을 태양광 설비가 차지한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전체 태양광 설치 농가의 20~30%만 자기 토지에 설치하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토지를 장기 임차해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답 등 경작지의 태양광 설비는 급격히 늘고 있다. 2016년 20만7000㎾에서 2018년 54만2000㎾, 지난해엔 100만7000㎾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발전설비 규모는 140만000㎾를 웃돌게 된다.
반면 그동안 빠르게 늘어왔던 임야(산지) 태양광 규모는 줄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49만7000㎾의 발전설비가 새로 설치됐는데, 논밭에 들어선 발전설비 규모보다 작아졌다.
태양광 설비가 농지를 빠르게 잠식하는 배경에는 산지에 대한 입지 규제 강화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산지태양광 허가를 ‘전용’에서 ‘일시 사용’로 전환하고,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이 설치된 산지 면적은 2018년(2443만㎡) 이후 지난해엔 229만㎡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논밭 등 땅값이 산지보다 비싼 점을 감안하면 경작지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는 결과적으로 전력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경사도 기준이 강화되고 산지 태양광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지속 하락하면서 사업성이 높은 산지를 찾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임야보다 전답의 땅값과 임대료가 높아 태양광을 통한 전기 생산단가는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답에 태양광 설비가 들어서면서 농지 감소에 따른 식량자급률 저하 우려도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경지면적은 2010년 171만5000만㎡에서 2019년 158만1000㎡로 연평균 0.9% 감소했다. 곡물자급률은 2015년 23.8%에서 2019년 21.0%로 낮아진 상태다. 정부가 목표한 2022년 27.3% 달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임차농보다 임대료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임차농은 농지 임차가 불가능해져 영농활동에 지장이 생긴다"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농촌 태양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