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5월8일 에너지공급사 및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홈패키지 지원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노후아파트 에너지효율·안전 강화’를 주제로 에너지공급사,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며 기관간 협업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준공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1,000만호를 돌파하는 등 주택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력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2년간 전국 주택수는 1,096만호에서 1,916만호로 75% 증가한 가운데 아파트는 연평균 4%로 빠르게 증가해왔다. 전체 주택 연평균 증가율 2.6%에 비하면 국내 주택증가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 중이다. 2022년 기준 준공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은 1,000만호를 넘어섰다.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도 2015~2022년 사이 연평균 19%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노후아파트는 안전사고에도 취약하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동‧하절기를 중심으로 아파트 변압기 노후 및 용량부족 등으로 정전‧화재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광주 남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변압기 화재발생으로 300여세대가 6시간 가량 정전됐으며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 역시 변압기 고장으로 500여세대가 약 22시간 정전됐다.

또한 현행 전기설비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도 많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 용량은 세대별 3kW 이상이어야 하지만 1kW에 불과한 단지도 있다.

이에 비해 가전제품 종류, 기능이 확대되고 대용량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등 가정에서의 전력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노후아파트에 대한 에너지효율, 안전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가구당 평균 가전제품 보유대수는 2000년 14.62대에서 2019년 17.34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제품 종류도 같은 기간 24개에서 45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 전력소비량은 242kWh에서 296.4kWh로 급증했다.

종합적인 에너지사용량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주택 에너지사용량은 연평균 1.4%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의 연평균 증가율은 2.4%로 전체 주택보다 높으며 1호당 연간에너지사용량도 1TOE/호를 기록한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2년 1.033TOE/호를 기록했다.

에너지원별로는 전기‧열 사용량 증가율이 가스대비 높은 수준이다. 아파트의 경우 지역난방 보급확산으로 최근 5년간 열사용량이 3% 증가에 그쳤지만 전기사용량은 3.8%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난방 보급현황은 2018년 214만7,000호에서 2022년 273만4,000호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향후 아파트 전기‧열사용량의 안정화 및 효율적 관리가 핵심 정책목표가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노후아파트 에너지효율·안전 강화방안을 수립, 발표해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효율개선, 안전관리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린홈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에너지효율개선 및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아파트 200개 단지를 발굴해 전력, 냉난방 공용설비 교체와 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 기관에서 수행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을 모아 패키지로 지원하며 단지 내 취약계층 세대에 대해서는 냉난방 효율개선, LED 보급 등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전력설비는 △노후 변압기 교체(한전)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한전) 등이며 난방설비는 △밸브‧열교환기 진단 및 보수(지역난방공사) △단열보강(지역난방공사) 등이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공단이 주관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설비를 설치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냉난방 효율개선(에너지재단) △LED 보급(에너지재단) 등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한전,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 등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지원사업들이 그린홈패키지 지원단지에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단지 선정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아파트단지를 취합해 에너지공단이 노후도 등을 고려해 진행된다. 선정단지에 대한 기관‧사업별 추진일정은 복수의 시공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지원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일정을 통일해 입주민 불편최소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각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그린홈패키지가 올해 목표한 성과를 거두고 노후아파트의 효율, 안전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며 “비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개선,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