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정부안은 15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문가 간담회, 국민토론회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쳤으며 지난 14일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이후 하루만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것이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에서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020년까지 회원국들이 유엔에 자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LEDs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비전과 국가전략을 제시하며 NDC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LEDs 정부안 명칭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 아래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5대 기본방향은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디지털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추진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혁신 촉진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기능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부문별 추진전략은 △에너지공급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탄소흡수원 △이행기반 등으로 이뤄져있다. 

에너지공급은 화석연료발전 중심의 전력공급체계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공급체계를 전환하고 화석연료발전은 이산화탄소포집기술과 연계해 현재의 기저발전원에서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전력원으로 역할을 바꾼다. 

또한 2050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에너지원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그리드와 같은 보완수단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부문은 미래신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집약산업의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바이오플라스틱 등 코크스와 납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한다. 

정보통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보일러, 가열로, 전동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설비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한다. 

또한 자원소비부터 폐기에 이르는 선형경제구조를 순환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등 재생원료의 재사용율을 높이고 친환경설계와 수리받을 권리강화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원료와 연료투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는 전기, 수소 등 청정에너지원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수단을 확대하고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교통 수요관리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건물부분은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활성화하고 신축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건물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통해 추진해 나간다. 또한 태양광, 지열 등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해 건물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한다. 

 

이와 함께 조명, 가정·사무기기 등 건물 내 제품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냉난방,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전기·수소에너지원 기술의 보급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부문은 농축수산의 스마트화 촉진과 청정에너지 사용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재활용 가치가 높은 부산물은 산업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새로운 신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또한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기반 솔루션 강화로 탄소흡수 능력을 높여 탄소흡수원부문의 탄소중립 달성 기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림경영의 혁신을 통해 산림의 노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목재제품의 이용률을 제고해 탄소저장량을 높여 나간다. 

정부는 도시숲과 정원 등 생활권 녹지를 조성하고 훼손지와 주요생태축의 산림을 복원하는 한편 유후토지에 대한 조림산업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종갱신과 숲 가꾸기 활동을 통해 산림의 최대 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고자 정책, 사회, 기술 전반에 걸친 이행기반을 구축한다. 재원·제도·정책 등 공공영역에서 탄소중립이 주류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 세제, 부담금 등 탄소가격 신호를 반영한 정책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 전반의 탄소중립인식 강화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환경교육을 개선한다.  또한 정책수립 주체로서 국민의 정책 의사결정권 및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녹색금융 기반을 구축한다.

세계 각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 이전 NDC를 UN에 제출했으며 2021년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앞두고 2020년까지 목표를 갱신키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NDC를 제출한 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수정로드맵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 NDC 갱신안을 마련했다.

갱신안의 주요내용은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 방식의 기존 목표를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해 2017년 배출량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 확정한 것이다.

또한 보충적인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계획을 포함했고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을 높였다.

특히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는 LEDs 비전을 고려해 2025년 이전까지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50 LEDs와 2030 NDC는 올해 말까지 영문번역을 거쳐 유엔에 제출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지난 12월7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전략’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2021년 6월까지 정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복수안)’를 수립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들을 2021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국가계획에도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30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가속화해 이번 정부 내에 상향된 2030 NDC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은 매우 큰 도전으로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부는 확실한 방향성과 자신감을 갖고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인 만큼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