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최근 2036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전·신재생은 30% 이상으로 증가하고 석탄발전은 15% 이하로 감소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10차 전기본에서는 원전 적극 활용, 신재생 합리적 보급, 석탄 감축 유도 등 지난 2022년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구체화됐다. 

10차 전기본(2022~2036)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원믹스를 구성하고 전력망 보강, 전력시장 개편 등 전력수급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전력수급 기본방향 △장기 수급 전망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수요관리 △분산형 전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0차 전기본은 2021년 12월 수립에 착수한 이래 11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총 45회 회의를 거쳐 실무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8월 실무안을 공개한 이후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탄녹위에서는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대 검토, 향후 수립 예정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상 전원믹스를 차기 전기본에 반영을 검토할 것 등을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산업부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보급여건상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추가상향이 어려움을 설명하고 수용가능한 의견은 일부 반영했다.

10차 전기본에는 향후 수립 예정인 ‘2030 NDC 수정안’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도출되는 전원구성 등의 내용을 실현 가능성, 합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차기 전기본에 반영을 검토키로 했다. 이후 공청회(2022년 11월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1월11일) 및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1월12일 10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했다.

공청회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하여 △원전 계속운전 안전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재생에너지 추가 확대 필요성 △석탄발전 추가 폐지 및 폐지에 따른 문제점 해소 등에 대한 의견들이 주로 제기됐다.

원전 활용 확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국민적 우려가 높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입법을 통해 기본체계를 마련하면서 고준위방폐장 건설 전까지 원전 내 건식 저장시설을 확충하고 R&D, 전문인력 등 관련 기반을 구축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 현 보급여건하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의 추가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나 10차 전기본상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시 국내 기업의 RE100 수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움직임이 우리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보급확대 및 민간기업의 재생에너지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석탄발전 폐지와 관련 10차 전기본에서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6년까지 석탄발전 28기를 점진 폐지하는 계획을 반영했으며 추가적인 석탄화력 폐지는 전력수급 및 계통운영 안정성, 전력공급 비용효율성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임을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노후석탄의 좌초자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석탄발전 휴지보전 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며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일자리 문제 최소화를 위해 LNG발전·신재생 등 타발전소 등으로 인력 재배치, 기존 석탄발전 인프라 활용 등의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전력수요 전망은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7~9차 전기본과 동일한 모형을 전력패널 모형, 거시모형을 활용하는 한편 향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화 수요와 데이터센터 영향을 기준수요 전망에 함께 반영해 2036년 기준수요는 135.6GW로 전망했다. 한전PPA 태양광발전 증가가 수요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수요전망 대상을 ‘전력시장’에서 ‘전력계통 최대전력’으로 확대했다.

수요관리는 지난 9차 전기본보다 더욱 강화된 목표를 제시했다. 최종년도인 2036년 기준 최대전력은 17.7GW(기준수요의 13.0%) 절감하고 전력소비량 기준으로 105.7TWh(기준수요의 15.0%) 절감 추진한다.

효율향상, 부하관리 등 기존 수요관리 수단을 내실화하고 AMI·EMS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및 에너지캐쉬백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 추가 등을 통해 수요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준수요에 수요관리를 차감한 2036년 목표수요는 118.0GW로 전망된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2036년까지 목표수요(118.0GW)에 기준 설비예비율(22%) 반영한 총 143.9GW 설비(실효용량)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36년 확정설비 용량은 설비 현황조사를 통해 운영 중, 건설 중, 폐지 예정설비 등을 계산한 결과, 142.2GW(실효용량)으로 전망됐다.

2036년까지 필요한 신규설비 규모는 1.7GW로 도출됐다. 이는 제주지역 일부 물량을 제외한 신규 설비 발전원은 기술개발,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차기 전기본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발전원별 설비는 원전·LNG·신재생은 확대, 석탄은 감소할 전망이다. 국민들에게 비용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은 계속운전과 신한울 3·4호기 준공을 추가 반영했다.

노후 석탄의 LNG 대체를 지속 추진하며 9차 전기본대비 동해 1·2호기, 당진 5·6호기를 추가 반영해 2036년까지 총 28기가 대체될 예정이다.

신재생 확대를 추진하되 안정적 전력수급 달성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 신재생 보급과 재생에너지 백업설비 투자를 함께 추진한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주요 발전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했던 9차 전기본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상향하면서도 사업자 의향, 풍력 확대 필요성 및 현재 보급여건 등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9차 전기본 20.8%에서 10차 전기본은 21.6% 늘었다.

지난 정부 5년동안 신재생 설비용량이 연평균 3.5GW 증가한 반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1.6% 달성을 위해서는 연 5.3GW 증가가 필요한 만큼 현 목표는 상당히 도전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태양광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해 균형잡힌 재생에너지 믹스를 고려했다.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은 2021년 92:8 실적에서 2036년 66:34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출력제어 완화 등을 위해 백업설비 26.3GW 확보를 위해 약 29~45조원의 신규 투자가 필요할 전망이다.

10차 전기본 계획기간 중 원전, 신재생 발전량은 증가하나 석탄발전 폐지, 수소·암모니아 혼소 등으로 석탄, LNG 발전량은 감소할 전망이다. 2030 NDC 상향안대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하향 조정한 것과 원전발전 비중을 상향한 것은 특정분야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원전활용은 에너지안보 등 별도의 관점에서 반영된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했다.

10차 전기본상 설비계획에 따르면 NDC 상향안에서 정한 전환부문 배출목표 1억4,990만톤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을 위해서 2018년 배출실적대비 44.4%를 감축해야 되는 도전적인 목표가 설정된 상황에서 △신재생설비 보급 △원전 확대 △노후 석탄 폐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도입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석탄발전 상한제 등 단기대책을 통해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원전, 재생에너지 등 확대되는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적기에 수용하기위해 대규모 전력망 투자가 필요할 전망이다. 동해안 지역 원전 신규 건설(신한울 3‧4호기) 및 계속 운전(한울 1‧2호기) 등을 적기에 수용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이미 계획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지연에 대비 유연송전설비 등을 활용한 동해안지역 발전제약 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호남권을 중심으로 보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타 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한 지역간 융통선로 건설도 추진한다. 발전사업 허가 및 송‧변전설비 이용신청 현황, 재생에너지 잠재량 등을 종합 고려 시 호남권에 타지역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재생에너지설비가 구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전력망 투자 세부 내용은 10차 전기본 확정 이후 수립되는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계통혼잡 완화 및 망수요 감축을 위한 발전과 수요의 분산을 유도해 분산형 전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탄소전원 전용 전력거래시장 개설 등 전력시장을 다원화한다. 현재 별도 계약시장없이 모든 전원이 단일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면서 단일 가격(SMP)로 보상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기저전원 및 저탄소전원 등으로 구분해 전원별 특성에 맞게 거래될수 있도록 2023년 상반기에 선도 계약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등을 도입해 현행 하루전 현물시장을 개선한다. 현재 하루전 1시간 단위 시장만이 운영돼 수시로 변동되는 수급 및 계통 상황, 예비력 확보 등을 시장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해 보다 짧은 간격(15분 단위)으로 자주, 실시간에 가까운 시장을 추가 개설하고 예비력도 거래하는 보조서비스 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실시간·보조서비스시장은 제주에도 2023년 하반기에 우선 도입한다.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한다. 현행 경직적 비용평가 기반 전력시장(CBP)의 한계를 보완해 발전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 제한적 가격입찰제를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한다.

재생에너지 PPA를 활성화하는 등 시장거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현재 전력 거래방식이 제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PPA 수요측 규모·용도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전력신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정부의 관계자는 “10차 전기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달성을 위한 후속과제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기본 확정 이후 이어서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등 후속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