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월23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제25차)를 개최하고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25%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위원회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등 총 2개 안건이 논의됐다.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세계경제가 이같은 상황에 처해진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말부터 급속도로 악화된 전 세계 에너지시장 불안과 공급망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아 세계 에너지시장 변동성에 크게 노출돼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시장의 안정을 되찾고 주어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장관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에 대응해 공급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전환과 함께 수요측면에서는 그간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축”이라며 이번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하는 2개 안건이 새정부 에너지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기후분야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았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한 세부정책으로 구성됐다. 현재 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중으로 7월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은 에너지 공급중심의 정책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에너지 수요효율화는 고유가 등 에너지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입지, 계통, 수용성 등 공급부문의 3대 허들을 원천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이 수요효율화를 제1의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최우선 에너지정책으로 추진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에너지공급 중심에서 탈피해 수요효율화 정책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안보위기 대응, NDC 상향목표 달성, 에너지 다소비구조 개선 등 국내 에너지소비 현황분석과 기존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를 기초로 경제와 에너지소비주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부문의 당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담았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으로 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 중이며 에너지원단위는 OECD 최하위 수준(36개 중 33위)이다.

또한 경제성장에도 에너지소비가 감소하는 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한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는 달리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부문별로 보면 전체 에너지소비의 62%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이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건물과 수송부문 소비도 증가추세다.

제조업이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약 90%를 차지하며 이중 약 80%는 철강‧석화‧정유 등 다소비 업종이 사용하고 있다. 건물부문에서는 상업‧공공건물이 약 50%를 차지하고 지역별로 대형 건물들이 집중된 서울‧경기가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수송부문에서는 육상수송이 약 81%를 차지, 중대형 상용차와 전기차에 대한 연비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에너지효율 선진강국 도약’을 목표로 2027년까지 2,200만TOE, 에너지원단위를 25% 낮춰 G7 평균수준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추진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인센티브 등을 통해 에너지다소비 현장의 효율혁신을 본격화한다. 연간 20만TOE 이상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혁신과 관련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 기업과 효율혁신 목표 등을 설정하고 ESG인증, 결과공표, 포상, 보증‧보조(협력업체 지원시)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자발적 효율혁신을 유도한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도 의무화한다. EERS는 미국‧EU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전문인력‧소비정보를 가진 공급자가 효율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절감과 시장조성 효과가 입증된 ‘좋은 규제’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3대 효율관리제도(대기전력저감, 고효율기자재인증, 효율등급제)의 효과제고를 위한 과감한 정비·통합을 통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대기전력저감제는 시장변화로 관리필요성이 낮은 품목은 삭제하고 IoT기능 확대 등으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2027년까지 등급제로 이관한다. 고효율기자재인증은 신규 고효율 제품을 적극 발굴해 나가는 한편 등급관리를 통해 제품 효율향상 효과가 큰 효율등급제를 중심으로 기기효율관리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가정·건물부문에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한다.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캐쉬백을 전국 226개 시·군·구로 확대하며 지자체와 협업해 관리 사각지대인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목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진단 권한 이양,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는 친환경 미래차 추세에 맞춘 효율제도를 정비한다. 배터리 중량증가 등으로 악화 추세인 전기차 전비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넘어 등급제(1~5등급)로 개편할 계획이다. 차량수로는 3.6%에 불과하지만 수송에너지의 21%를 사용 중인 중대형 승합·화물차(3.5톤 이상) 연비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주행효율이 우수한 친환경차를 적극 보급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C-ITS)을 구축, 스마트항만 건설 등 교통망 혁신을 통한 효율개선도 추진된다.

디지털 수요관리 기술혁신 및 신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건물‧수송 등 데이터기반 3대부문의 효율혁신 R&D가 본격화된다. 

산업부문은 소재·기기의 초고효율화와 병행하고 사업장 에너지소비 데이터기반의 효율혁신을 추진한다. 건물부문에서는 기기단위 효율개선에서 데이터기반 고효율 빌딩구현으로 전환한다. 수송부문에서는 미래 친환경차 및 인프라 효율혁신 R&D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실증 및 다소비사업장(4,300여개)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 데이터 통합플랫폼인 한국형 그린버튼을 구축한다.

 

이를 위한 정책적 기반으로 효율투자 조세지원·녹색보증 신설 및 기존 융자·보조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인센티브 보강에 나선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에 효율향상 관련기술 및 사업화시설의 지속확대를 검토하며 보증평가 시 기존 신용평가에 더해 에너지절감 예상액을 고려해 보증규모를 산정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탄소중립시대에 맞춰 목적조항을 정비하고 신제도의 이행력 강화 및 근거마련을 위해 산업부·에너지공단의 수요효율화 기능 및 조직을 강화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 등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디지털 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계시별 요금제 등 요금체계를 유연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