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줄인다던 1년 전 약속은? 환경부 뭘했나? 

학교나 공공건물에 설치된 'GHP 가스 냉난방기'에서 유해물질이 쏟아져 나온다는 내용 지난해 SBS가 처음 보도해 드렸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환경부 장관까지 나서 배출가스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뉴스토리는 일선 학교를 다시 찾아가 GHP 가스 냉난방기의 배출가스 농도를 재봤습니다.
일산화탄소는 519ppm, 1급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 334ppm, CH4 메탄은 1,500ppm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전통시장 옥상엔 가스 냉난방기가 30대 넘게 설치돼 있었는데, 여기서도 일산화탄소가 776ppm, 질소산화물 501ppm, 메탄은 2천ppm까지 치솟았습니다.
취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나자 목이 칼칼해질 정도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지만, 주민들은 유해 물질이 나오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자동차의 배출 가스 농도는 10ppm을 넘지 않습니다.
같은 엔진을 쓰면서도 자동차보다 수십, 수백 배 많은 유해물질이 GHP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아무런 환경 규제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해 SBS 보도 이후 국정감사에서도 GHP 배출가스 문제에 대한 질책이 잇따르자 당시 장관은 저감장치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새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지난 5월 강제성 없는 KS 표준에 이어 지난달에 고효율인증기준이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GHP에서 나오는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기준치로 정한 데다 GHP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메탄은 아예 기준에서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SBS 보도 이후 산업부와 환경부는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산업계의 미칠 영향을 먼저 고려하거나 품질 관리 측면에서 풀려고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취재 결과 더 엄격한 기준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왔지만, 무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HP는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국회 의원회관과 여의도 금융가, 구로 디지털단지를 비롯해 전국의 공공건물과 민간 건물 1만 2천 곳에 6만 6천 대 넘게 설치돼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한 한 위원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온난화 물질인 탄소를 배출하는 기기에 국가 보조금을 주고 설치를 장려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보도 이후 1년 만에 환경부를 찾아갔지만, 정식 인터뷰를 거절했고 취재진이 보낸 질문지에도 답변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다음날 환경부 담당 공무원들은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을 찾아가 GHP에 대한 별도의 배출가스 기준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취재진이 한 의원실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지난 2월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안한 GHP 배출가스 기준치보다 훨씬 더 후퇴한 내용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이 지나서 후퇴한 기준치를 들고 나온 건 환경부가 국민 건강과 환경을 우선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류희준 기자yooh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