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장 전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8월20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전력수요 재전망 5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 주관으로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한 2040년까지의 국가 전력수요 재전망 결과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22일 3차 토론회에서 전력수요 전망 잠정안에서 상향조정된 수치가 공개됐다.

이날 토론회는 최용옥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의 ‘12차 전기본 전력수요 재전망’ 발제와 이어지는 패널토론으로 진행됐으며현장참석과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4월 개최된 3차 토론회 때 공개된 수요예측치를 불과 6개월 만에 넘어서면서 재전망 토론회가 마련됐다”라며 지난 6월29일 발표된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2050년까지 완공예정이던 용인 반도체 팹 공사기간 단축으로 수요 대폭증과 함께 광주 군공항부지 반도체 팹 추가구축과 AI DC 수요도 예측 당시보다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와 건물·주택 등 전기전환에 따른 전기화 수요는 기존대로 반영하되 이외 추가적인 전기수요 증가를 반영했다”라며 “204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중단과정 과제, 원전 증축 및 수요관리, 전력망 체계와 송·배전망, 유연자원 등 쟁점을 두고 전문가와 국민의견을 수렴해 전기본 수립과 이후 공청회, 국회 본회의 상정 등이 계획돼 있으니 꾸준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총괄委, 메가프로젝트 추진현황 반영 수요 재전망 공유

12차 전기본 총괄위는 재전망 결과 2040년 최대전력수요를 기준 시나리오  158.4GW, 상향 시나리오 165GW로 제시했다. 지난 4월 공개된 잠정치(기준 시나리오 131.8GW, 상향 138.2GW)보다 각 26.6GW, 26.8GW 늘어난 수치다. 

총괄위는 이번 계획부터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해 기준과 상향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며 경제성장률은 KDI의 지난 6월 재전망 결과를 반영해 기준안에 연평균 1.02%, 상향안 1.36%로 당초보다 상향됐다. 수요관리 목표도 함께 상향돼 2040년 최대전력 목표량은 기준 시나리오 20.8GW(상향 21.3GW)로 제시됐다. 

이번 재전망 수치 증가의 핵심요인은 경제성장률 전망 변동이 아닌 지난 6월29일 발표된 정부 주도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규투자계획의 반영이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최대전력수요 예측에서 경제성장률에 따른 모형수요 증가분은 약 1GW인 반면 반도체사업 투자에 의한 증가는 20.6GW, 데이터센터(DC)에 의한 증가는 7.96GW로 나타나 신규 투자계획의 반영으로 증가분이 설명된다. 

전력소비량은 2040년 기준 시나리오는 시간당 847.3TW(상향 시나리오 885.1TW)로 전망돼 당초 전망(시간당 기준 시나리오 657.6TW, 상향 시나리오 694.1TW)대비 시간당 각 189.7TW, 191TW 증가했다.

총괄위는 신규투자계획에 따른 전력수요를 전량 반영하지 않고 기존 성장추세로 이미 설명된 수요를 제외한 순증분만일 추가수요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신규투자에 따른 수요가 모형수요에 중복계상되는 문제를 방지했다. 

상향 시나리오에서는 기준 시나리오보다 경제성장률 영향이 크게 반영돼 순증분은 기준 시나리오대비 감소한다. 최 교수는 이번 재전망에서 비관 시나리오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정보 부족과 정부추진사업에 전제되는 정책적 이행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준공 △호남권 클러스터 신규조성 △평택·청주 팹 증설 등 계약이 완료된 기업투자계획에 따른 전력수요가 2040년 약 40GW로 파악됐다. 총괄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선도기업의 투자계획이 구체적이라 판단해 수요추정치 중 36.8GW를 이번 12차 전기본에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 중장기 수요는 투자진행상황을 고려해 차기계획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반도체분야 2040년 전력소비량은 기준 및 상향 시나리오에서 시간당 247.9TW, 최대전력은35.8GW로 전망돼 당초 전망치대비 각 106.6TW, 14.4GW 등 대폭 증가했다. 이 중 신규 투자계획에 따른 순증분은 전력소비량은 기준 시나리오상 시간당 170.5TW(상향 79.4TW) 최대전력은 기준 시나리오상 24.6GW(상향 24.3GW)로 산정됐다.

DC분야는 메가프로젝트를 계기로 계약전력 기준 2040년 20.8GW 규모 투자계획이 제시됐다. 총괄위는 반도체와 달리 입지와 전력사용 시점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해 DC분야 산업에서는 구체화 정도가 높은 1단계 목표치 10.8GW만을 재전망치에 반영했으며 2단계 목표치 10GW는 차기 전기본으로 반영을 유보했다. 

DC분야 전력소비량은 시간당 100.6TW, 최대전력은 14.2GW로 전망돼 성장추세에 따른 수요는 전력소비량 시간당 15.7TW, 최대전력 2.3GW으로 증가했다. 신규투자계획에 따른 순증분은 기준과 상향 시나리오에서 모두 전력소비량 시간당 84.9TW, 최대전력 11.9GW로 제시됐다. 

전기화분야는 2040년 기준 전력소비량이 시간당 112TW(상향 11.8.8TW)로 당초 전망대비 소폭감소해 이번 재전망치의 증가에는 작용하지 않았다. 

최 교수는 “앞으로도 실제 기업투자의 진행상황과 경제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2년마다 수립되는 전기본의 특성을 활용해 수요전망을 보완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은 향후 반도체와 AI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력과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할 핵심인프라”라며 “필요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동시에 수요관리와 무탄소전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향후 주요과제”라고 강조했다.

패널토론, 재생E기반 전기화·설비 지속가능성 강조

▲ (왼쪽부터) 장길수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최용옥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박지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재전망치의 타당성과 활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패널토론에는 △장길수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박지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정책처장 △조상민 한국공학대학교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 △허윤지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힘철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장기모형연구실장 △한가희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장 △김희집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등이 자리했다. 토론은 발제에 대한 피드백으로 진행됐으며 질의를 통해 산·학·연 시민단체 관계자의 참여도 이뤄졌다.

좌장을 맡은 장길수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이번 발표가 검증절차의 일부임을 안내하고 토론내용을 향후 계획수립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이번 토론회는 제12차 전기본의 40년 전력수요재전망을 공개하고 검증받는 자리로, 확정된 수치가 아닌 전문가와 토론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라며 “전기본은 전력망 건설과 전력설비 믹스를 결정짓는 나침반으로 토론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감없는 비판과 건설적 내용을 경청해 계획수립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관리 목표달성여부는 예산 배정 등 정부의 정책의지에 달려있음을 지적했다.

박 위원은 “수요전망이 계획수립 전 전망치의 정교화라면 수요관리는 목표 이행을 위해 지속적 노력에 대한 정부정책의 의지와 관련 후속조치에 따라 과소 및 과대 목표가 결정된다”라며 “수요관리는 계통유연성 수단 확보가 중요하며 수요관리 목표달성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정부 제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소비자측 프로젝트 단위를 활성화하고 제조·유통 등 관련 소프트웨어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한 다양한 이행경로를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정책처장, 조상민 한국공학대학교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 허윤지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정책처장은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해 전기화분야 자가용 전력수요 예측 가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처장은 “수요전망은 전문가 영역이지만 BTM 처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25년 자가용이 5GW 잠정추정치였으나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며 “부족한 재생에너지 공급은 수요전망치 예측정확도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자가용 전력수요 예측가시화가 필요하며 데이터센터는 호주의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공급비율 100%를 요구하는데 국내에도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점관리 및 의무화 등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민 한국공학대학교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는 AI DC 수요가 반도체대비 불확실성이 부각돼 수요전망치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전력수요 모형은 그간 7차 이후로 지속 발전해왔고 틀 구체화 단계”라며 “모형수요는 확립 모형으로 이견이 없으나 지속적으로 해온 모형수요의 전망치가 실제 현실과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하며 추가수요는 반도체와 AIDC를 구분해 불확실성, 사업 구체성을 구분해 판단하고 반영정도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DC 수요는 메가프로젝트상 최대전력이 18.4GW인데 계획상 20.8GW로 발표됐다”라며 “이에 따라 주민수용성 이슈를 고려해야 하며 1단계 수요도 재점검이 필요하며 수요증가에 대한 효과적 대책으로 수요기업에 신규 설비투자를 유도하는 편이 좋겠다”고 밝혔다.

허윤지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사업구체성에 따라 수요예측치에 차등반영하는 접근법을 언급하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지속점검을 제안했다.

허 교수는 “시나리오 전망은 GDP 같은 거시경제 지표, NDC 이행도 등을 고려하고 추가수요 전망은 반도체, DC 등 국내 산업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라며 “AI DC 수요를 안정적 전력공급으로 지원해야 하나 과거와 달리 폭발적 수요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접근법을 조정 중으로 사업구체성에 따라 차등반영하되 차후전망까지 사업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요전망치를 고도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신힘철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장기모형연구실장, 한가희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장

신힘철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장기모형연구실장은 전기화 확산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설명을 더했다.

신 실장은 “전기화는 탄소중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 현상이며 추가수요는 기존 화석연료 사용분을 전기화하고 신규수요는 제철 등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수요”라며 “전국수요대비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앞선 수요치를 넘어서는 수치를 반영해 수정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장은 불확실한 수요를 근거로 DC 등 대형설비를 확충하는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한 팀장은 “메가프로젝트가 불확실한 수요를 앞세워 대형 발전기를 늘릴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대형설비가 착공되기 시작하면 비용은 고착되므로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끌어오는 게 아니면 불필요할 수 있는 대형 발전기 알박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김희집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김희집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에너지 부족 문제를 짚으며 기술확보 추진방향에 힘을 실었다.

김 교수는 “에너지설비 과잉구축 우려와 에너지 부족으로 첨단제조업 및 AI산업에 뒤처지는 패착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원전, 송전선로 등은 구축에 장기간이 필요하므로 예측치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해외 자본에 의한 수요대응 이전에 국내 이익 수혜자와 책임 소재를 강조했다.

임 처장은 “국토 면적이 좁고 한정자원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단순수치보다 수 발생지가 중요하므로 수요유발 주체와 책임, 수혜자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코로케이션 목적으로 구축되는 글로벌 빅테크 DC수요는 국내 소버린 AI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부는 9월 이후 △신규 원전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 △전력시장 개편방향 △송변전 계획 등을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