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할 국가 환경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탈탄소·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국가 실현’을 제시했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은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적응, 통합적 물순환, 순환경제, 생활환경, 자연자본, 녹색경제, 글로벌 환경협력을 7대 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환경정의와 공간 맞춤형 환경관리를 정책기반으로 삼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은 7월22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공개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헌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환경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환경적·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해야 한다.

기후부의 관계자는 “2019년 12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이후 △탈탄소 기조 강화 △극한 기상현상 확대 △AI기술 확산 △국토·환경 통합관리 확대 등 정책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라며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전부개정 등으로 탈탄소·순환경제 정책 기조가 강화됐으며 물순환촉진법 제정과 치수 패러다임 전환,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등으로 극한기후 대응 필요성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계획안은 기존 제5차 계획의 비전인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를 ‘탈탄소·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국가 실현’으로 수정했다. 목표도 기존 ‘녹색환경·행복환경·스마트환경’에서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회복’, ‘환경과 경제가 공생하는 녹색경제’, ‘환경정의로 실현하는 포용사회’로 재정립했다.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15년이다.

정부가 제시한 7대 핵심전략은 △기후위기를 함께 넘는 탄소중립 탄력사회 조성 △우리의 삶을 지키는 통합적 물순환 확립 △채굴에 의존하지 않는 순환경제 도약 △환경위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 △자연자본 확대를 통한 생태계서비스 가치 제고 △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바꾸는 탈탄소 녹색경제 전환 △지구환경을 지키는 글로벌 선도국가 실현이다. 여기에 △환경정의에 기반한 녹색공동체 정착 △공간 맞춤형 환경관리 혁신을 정책기반으로 배치했다.

정부는 먼저 탄소중립분야에서 현재 저탄소사회 전환 단계에서 탄소중립 이행과 책임 있는 적응 단계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 6억1,010만톤CO₂eq에서 2030년 4억3,660만톤CO₂eq으로 줄이고 2035년에는 2억8,950~3억4,890만톤CO₂eq 수준을 목표로 제시했다. 무탄소 전원비중은 2023년 39%에서 2030년 53%, 2040년 7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기·수소차 보급은 신차 기준 2025년 13%에서 2030년 40%, 2040년 70% 이상으로 높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와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가 온실가스 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고도화한다.

에너지전환분야에서는 저탄소 전력 생산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 지산지소형 분산망 구축을 추진한다. 주요 탄소 다배출산업의 저탄소 전환 기술개발과 지원, 수송부문 탄소중립, 국가계획 기반의 탄소시장 고도화도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기후적응분야에서는 기후위기적응법 제정, AI 기반 기후위험 통합관리체계 구축, 기후위기 취약계층 국가 실태조사와 DB 구축, 지수형 보험 등 국가 차원의 기후보험 제도 실행을 추진한다.

물관리분야에서는 ‘통합물관리’에서 ‘안전한 물순환 구현’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치수안전도 전국 평균은 2025년 3.0등급에서 2030년 2.8등급, 2040년 2.5등급으로 개선하고 이수안전도는 2025년 2.5등급에서 2030년 2.3등급, 2040년 2.0등급으로 높인다. 통합 물환경 평가지표 ‘좋음’ 이상 중권역 비율은 2023년 62.8%에서 2030년 75%, 2040년 88%로 확대한다.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개소는 2025년 2개소에서 2040년 8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물순환 전략에는 극한 홍수·가뭄 대응 국가 물안보 전략 수립, 국가 주요시설 홍수방어 목표 상향, 빗물터널 등 홍수방어 인프라 확충, 수계·유역 간 물그릇 연결이 담겼다. 반도체와 RE100 산업단지 등 신규 물수요와 극한 가뭄에 대비한 물 공급·이용 체계도 구축한다.

물환경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해 자연기반해법(NbS)을 확대 적용하고 하천생태복원 추진체계 정립, 4대강 보 처리방안 마련, 하천·습지·연안 보호지역 지정 확대를 추진한다.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공업용 초순수와 재이용수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AI 정수장 확대와 취수·급수 전 과정 IoT 실시간 모니터링을 도입한다.

순환경제분야에서는 ‘순환경제사회 기반 마련’에서 ‘순환경제사회 고도화’로 정책방향을 잡았다. 자원생산성은 2024년 kg당 2.6달러에서 2030년 3.1달러, 2040년 3.9달러로 높인다. 플라스틱(PET) 재생원료 사용비율은 2026년 10%에서 2030년 30%, 2040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재 기인 폐플라스틱 감량률은 2030년 BAU 대비 30%, 2040년 30%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배터리, 태양광 패널, 반도체 공정 부산물, 슬러지 등 핵심자원과 미래폐자원의 회수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폐플라스틱 환경오염 배출 제로화를 위한 3S 사회 전환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재활용 인프라와 순환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혁신산업단지, RE100 공장, 거점 클러스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순환클러스터와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성한다. 제품 설계단계부터 환경성과 순환성을 고려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의무화, LCA·LCI DB 기반 환경성 정보 구축,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 EPR 2.0 추진, EU ESPR·PPWR 등 국제규제 대응도 포함됐다.

생활환경분야의 정책방향은 ‘미세먼지 중심 국민건강 보호’에서 ‘환경보건관리 범위 확장’으로 바뀐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4년 16㎍/m³에서 2030년 13㎍/m³, 2040년 13㎍/m³ 미만으로 낮춘다. 전국 1시간 오존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은 2023년 42%에서 2030년 45%, 2040년 50%로 높인다. 유해성 정보 확보·공개 화학물질 수는 2025년 3,352종에서 2040년 6,948종으로, 배출저감 화학물질 수는 2025년 53종에서 2040년 415종으로 확대한다. 환경보건이용권 대상자 수는 2025년 1만명에서 2040년 20만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강화와 평균농도 저감을 위해 핵심배출원 배출관리를 강화하고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를 개선한다. 오존과 HAPs 등 인체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한다.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공편익 극대화를 위한 사전영향평가 정책 설계도 검토한다. 기존 화석연료 연소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비배기·비연소 부문 배출원 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수용체 기반 환경유해인자 누적영향 관리, 기후변화를 반영한 건강영향 평가체계, 사회적 취약지역과 집단에 대한 환경보건 지원, 생활화학제품 관리 강화, 방사능 비상대응체계와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자연자본분야에서는 ‘보전 중심 생태용량 증대’에서 ‘협력과 연결을 통한 자연자본 증대’로 방향을 제시했다. 보호지역 및 OECM 비율은 육상 18.41%, 해양 2.09%에서 2030년 육상·해양 각각 30%, 2040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은 2030년 15건, 2040년 30건 지정이 목표다. 국가생물종 목록화 수는 2025년 6만2,600종에서 2040년 7만5,000종으로 늘리고, 국가 연안·해양건강성 지수는 2024년 65점에서 2040년 85점으로 높인다.

정부는 백두대간, DMZ, 도서·연안, 5대강, 해양축 등을 핵심생태축으로 구축하고, AI·빅데이터 기반 생태계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지정·지원과 자연공존지역(OECM)의 제도적 관리기반도 마련한다. 야생동물 매개 질병과 로드킬 저감, 시민과학 기반 조사·모니터링, 도시자연 접근성 강화, 공공 유휴부지 재자연화, 생태자원과 농어업·휴양치유를 연계한 휴양치유마을 확대도 추진한다.

해양분야에서는 해양보호구역 30% 이상 지정 확대, 연안습지 블루카본 확충, Source-to-Sea 기반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가 포함됐다.

녹색경제분야에서는 ‘녹색기술·산업 기반 조성’에서 ‘녹색경제 생태계 강화’로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GDP대비 녹색산업 비중은 2024년 6.4%에서 2030년 10%, 2040년 20%로 확대한다. 환경매출액 대비 환경수출 비중은 2024년 8%에서 2040년 30%로 높인다. 녹색분야 금융지원 비중은 2021년 6.5%에서 2040년 20%로 확대하고 최고기술국대비 환경·기상 기술격차는 2024년 2.9년에서 2040년 0.25년으로 줄인다.

녹색경제전략에는 탄소중립·순환경제 핵심 환경기술 개발, AI·ICT 기반 지능형 환경관리 기술 고도화, CBAM과 HFC 등 글로벌 규제 대응 탄소정보 플랫폼 및 측정·관리 기술 개발이 담겼다. 녹색클러스터 기반 산업생태계 구축, 재생원료 유통 허브와 테스트베드 기반 기술 실증, 환경 창업·벤처·강소기업 육성, 녹색금융 협조융자와 벤처캐피탈 등 금융지원 다각화, 녹색금융·ESG 등 환경지식서비스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기업 친환경경영 정착을 위해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개편하고 중복 공시를 최소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글로벌 전략은 기존 ‘한반도 환경공동체’에서 ‘지구환경위기 대응 선도국가’로 확장됐다. 정부는 글로벌 환경현안 참여 수준에서 2030년 글로벌 환경규제 다자협력 네트워크 구축, 2040년 기후환경분야 한국형 정책모델 확산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역협력 범위도 동북아 중심에서 동아시아, 아시아·태평양 기반 글로벌 전략 권역으로 확대한다. 남북 환경협력은 침체 상태에서 DMZ 그린데탕트 및 보전·관리 대책 마련, 2040년 DMZ 생태·평화벨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정책기반으로 제시된 환경정의분야에서는 환경정의·기후정의 주류화와 실효화를 위한 정책도구 개발·제도화, 환경책임·피해구제·환경소송 제도 개선, 미래세대의 기후·환경권 강화, 청년미래환경포럼 등 교육·소통·참여 활성화가 추진된다. 녹색 시민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 기반 시민활동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도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공간 맞춤형 환경관리분야에서는 지역·도시, 환경인프라, 지능화 등 개별분야별 접근을 녹색혁신 중심으로 묶는다. 정부는 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 국토환경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환경서비스 고도화,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실증화, 탄소중립 인프라 도입, 기존 환경시설의 기후탄력성 확보, 중앙·지역 협력 기반의 환경인프라 운영관리 전환, 환경서비스 지능화 R&D와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권역별 발전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기존 국가환경종합계획과의 연계성, 행정구역과 지리적 특성, 환경관리 이해와 협력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과 동일한 6개 권역을 설정했다. 공간관리 원칙은 자립, 연계, 공생이다. 자립은 권역별 자원·에너지·물·재난관리 역량 강화, 연계는 백두대간·DMZ·하천·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축 보전·복원, 공생은 지역 간 환경자원 공동 활용과 공동가치 추구를 의미한다.

한강 수도권은 ‘환경 빅데이터 기반의 실효성 있는 환경관리 체계 고도화 및 확산기반 마련’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태백 강원권은 ‘생태적 다양성 기반의 지역발전을 통한 균형성장모델 구축’, 금강 충청권은 ‘기후·생태위기 대응형 환경관리를 통한 사람-자연 공존성 증대’, 영산강 호남권은 ‘환경변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환경가치기반의 경제생태계 창출’을 각각 방향으로 삼았다. 낙동강 영남권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생태와 산업이 공생하는 환경기반 확보’, 한라 제주권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다함께 가꾸고 누리는 그린아일랜드 실현’을 제시했다.

정부는 계획의 실천력 강화를 위해 국가환경 모니터링과 정책환류 체계도 강화한다. 국가환경 상태 모니터링, 환경계획 이행 모니터링, 국민환경체감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계획의 수립·집행·점검·환류 선순환 체계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영역별로 분산된 환경측정망을 통합 관리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환경계획과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해 부문별 환경계획 수립 시기를 조정하고, 국토종합계획과의 부합성 점검·협의 절차도 마련한다.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전략도 재정립한다. 정부는 공간재편, 기후위기, 생태축 관리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극 3특·도시권·생활권 중심의 다층적 국토구조 형성, 국토생태축 복원·연결, 기후적응형 국토공간과 도시 방재체계 구축,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토환경 인프라 확대, 남북 협력과 국제환경협력 확대를 5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계획 이행력 제고 방안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체계 고도화, 지방분권시대 환경행정체계 강화, 환경정책 집행 및 재정 기반 강화가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고도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지자체 환경전문성과 기술지원도 강화한다. 환경성과 기반의 중앙·지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기후재정 확충과 관리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번 수정계획안이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2026년 8월 관계부처 협의, 9월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 10월 국가계획수립협의회, 10~11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의견수렴, 12월 국무회의 순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