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개정 사항 안내('26.7.1 시행)

admin 2026-07-02 14:30:36 조회수 88
첨부파일(0)첨부파일 보기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개정 사항 안내('26.7.1 시행)

더 편리하고, 더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위해 7월 1일부터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이 변경됩니다. ※ '전력수전예정통지 공급방안 사전검토 수수료 신설'은 2026.8.1. 시행 1.전력계통영향평가 관련 전기사용신청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 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고객의 전기사용신청 절차를 약관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평가대상 고객)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급한 '검토결과 통보서 (심의결과: 통과)를 전기사용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평가 내용과 동일하게 신청 필요 -(평가제외 고객) 전력수전예정통지에 따른 공급방안 사전검토 시행 전에 '제외확인서'를 제출 필요 2. 전력수전예정통지 공급방안 사전검토에 대한 수수료가 신설됩니다. ■ 실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전력공급과 안정적인 고객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토 수수료가 신설됩니다. ('26.8.1.시행) -(부과대상) 한전이 공급방안 사전검토를 시행하는 계약전력 5,000kW 이상의 고객 -(공급방안 사전검토 수수료) 신청대상의 공급전압 기준 · 22.9kV: 350,000원, 154kV: 670,000원, 345kV: 9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전력계통영향평가 시행 고객은 평가 검토 결과로 공급방안 사전검토 결과를 대체하여, 수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3. 상위 법력 개정사항이 약관에 반영됩니다. ■ 전기사업법 및 정부 조직법 등 관련 법령과의 일치화를 통해 규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고객 혼선을 방지합니다. -(개정사항 반영) 표준접압, 표준 주파수 및 허용오차가 상위 법령을 준용하도록 정비 ·(기존)±6%→(개정)전기사용법 시행규칙 제 18조(전기의 품질기준)를 따름 -(정부조직 변경) 약관 개정 관련 주무부처 변경 등 개정사항 반영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등 →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문의: 전화 국번없이 123 또는 관할 한전 지사 출처: 한전

첨부파일
목록
이전글
2026 서울시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결과
다음글
2026년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