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해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도입에 나섰습니다. EERS는 전력과 도시가스 등 에너지 공급자가 연도별로 정부가 지정한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효율화 이행 결과에 따라 벌칙과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자발적 권고에서 ‘책임제 중심’의 수요관리로 전환"

EERS는 기존의 자발적 권고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수요관리 체계입니다. 목표 미달 시 페널티, 초과 달성 시 보상이 주어져 기업의 효율 투자 확대를 유도합니다. 공급자들은 이를 위해 노후 설비 교체, 취약계층 지원, 공공·산업시설 효율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EERS를 통해 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GWh)과 비례해 절감 목표를 부여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자들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노후·저효율 기기 교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충, △공공 및 산업시설의 효율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31년까지 연간 전력판매량의 1% 절감을 목표로 추진"

우리나라는 2031년까지 연간 전력판매량의 1% 절감(누계 7.25%)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1년까지 전체 에너지 절감량의 37.2%인 3만 6,438GWh를 EERS를 통해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상업·공공 부분에서 BAU(Business As Usual, 배출전망치) 대비 18.6%를 감축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공기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8년 EERS 시범사업에 참여해 첫해 367억 원을 투자, 에너지 183GWH를 절감했습니다. 현재 프리미엄 전동기 보급, LED 교체, 히트펌프 보일러 지원 등 12개 이상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 시범사업을 통해 총 31억 원을 집행해 28,381Gcal를 절감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9년 24억 원을 투입해 5,446Gcal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차압유량 조절밸브 보수, 자동제어 절약모드 설치, 고온설비 보온재 교체 등 7개 사업을 통해 25,184Gcal를 절감하며 정부 목표(23,976Gcal)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EERS 미국에서 효과 입증"

EERS 제도의 효과는 해외에서도 입증됐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워싱턴 DC를 포함한 총 27개 지역에서 EERS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ACEEE(미국 에너지효율경제위원회)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26개 주와 워싱턴DC가 EERS를 운영 중입니다. 이 가운데 23개 지역(DC 포함)는 저소득층 지원, 전기화, 탈탄소화 등 차세대 요소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EERS 시행 지역의 평균 에너지 절감률은 0.85%로, 미시행 지역의 0.28%보다 약 3배 높았습니다.

현재 정부는 EERS의 확산을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EERS가 정착되면 에너지 비용 절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강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문헌]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시범운영,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공급자에 효율의무 부여…EERS로 ‘저탄소 사회’ 촉진", 투데이에너지, 2025.08.19.

“한국지역난방공사 EERS사업 목표 초과 달성 및 3년 연속 우수”, 한국지역난방공사, 2025.04.29.

“Next Generation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Update”, 미국 에너지효율경제위원회(ACEEE), 2025.01.29.

"(창간기획) 에너지효율 혁신 성공 이끈다 ‘EERS’", 전기신문, 2020.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