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 배경) 중동사태 장기화는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국내 석유 수급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ㅇ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수출통제(납사) 등을 통해 국내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수급 여건을 제고하는 대책 시행

- 이와 동시에 정부는 호르무즈 통항 봉쇄 장기화에 따라 자원안보위기경보를 ‘경계’로 높이면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을 포함한 수요 절감 대책을 시행

ㅇ 본 브리프는 현재 시행 중인 차량 운행 제한 조치와 재택근무 확대 등 추가적 절감 조치의 석유제품 소비 절감 효과를 비교·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차량 운행 제한) 공공부문 2부제와 민간 자율적 5부제에 따른 휘발유·경유 소비 절감 효과는 수송부문 일평균 소비(’24년 기준 약 59.3만 배럴)의 약 3.0~3.8% 수준으로 추정

ㅇ (공공 2부제) 하루에 약 12,974배럴(2부제 적용 대상 차량 153.6만 대 기준)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수송부문 일평균 소비의 약 2.2%)

- 적용 기간별 누적 절감 효과는 5월 말 기준 약 31.4만 배럴(4월 말 사태 종결 시나리오 ①), 7월 말 기준 약 84.1만 배럴(6월 말 사태 종결 시나리오 ②)로 추정

ㅇ (민간 자율적 5부제) 대상 차량의 참여율 16~30% 기준으로, 하루 약 4,970~9,318배럴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수송부문 일평균 소비의 0.8~1.6%)

- 적용 기간별 누적 절감 효과는 5월 말까지 시행 시 약 17.4만~32.6만 배럴, 6월 말까지 시행 시 약 27.8만~52.2만 배럴로 추정

□ (재택근무) 재택 실시 비중을 15~60%로 가정하면, 공공부문은 하루에 3,892~15,569배럴의 절감 효과(수송부문 일평균 소비의 약 0.7~2.6%)가, 민간부문은 하루에 7,201~28,804배럴의 절감 효과(약 1.2~4.9%)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어, 전체적으로 수송부문 일평균 소비의 1.9%~7.5%의 수요 절감 효과를 기대

ㅇ 적용 기간별 누적 절감 규모

- (공공) 15~60% 참여율 기준으로 5월 말까지 시행 시 누적 절감 효과는 13.6만~54.5만 배럴, 6월 말까지 연장 시 21.8만~87.2만 배럴로 추정

- (민간) 15~60% 참여율 기준으로 5월 말까지 시행 시 누적 절감 효과는 25.2만~100.8만 배럴, 6월 말까지 적용할 경우 40.3만~161.3만 배럴로 추정

□ (공공부문 2부제와 재택근무 결합 효과) 차량 운행 제한과 재택근무는 모두 출퇴근 차량운행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두 정책의 절감 효과를 단순 합산하는 경우에는 중복 산정될 가능성 존재

- 두 정책의 중복 효과를 제외하기 위해 재택근무는 당일 차량 운행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통근 차량을 대상으로 추가 실시하는 시나리오로 분석

- 2부제 비해당 통근 차량의 15~30%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가정하면, 공공부문 총 절감 효과는 하루에 14,920~16,866배럴로 추정(수송부문 일평균 소비의 약 2.5~2.8%)

□ (정책 시사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와 재택근무를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수송부문 수요 절감 대책 마련이 필요

ㅇ 민간부문은 강제보다 참여 인센티브, 기업의 유연근무 운영 지원, 출퇴근 분산 유도, 대중교통 연계 및 이용 편의성 강화 등 실질적인 참여 확산 방안의 병행이 필요

ㅇ 재택근무는 단기 위기대응 수단이자 중기 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업종·직무별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 업무 인프라 지원, 공공부문 선도 시행 등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추진

별첨 : 「차량 운행 제한 및 재택근무 시행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절감 효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