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14일 첫 국정감사 업무보고 및 에너지분야 별도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이라는 비전아래 기후와 에너지를 모두 아우르는 관점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틸탄소시대로의 이행을 추진하고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된 가운데 10월14일 첫 국정감사에 임했다.

업무보고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중장기 비전과 초기 과제구성 등이 공개됐다. 핵심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전력망의 신속 확충과 계통 안정 △전력시장·거버넌스 혁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재설계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 재정비 등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차관체제 아래 4실·4국·14관·63과·7팀으로 편제됐다. 제1차관을 통해 기획조정실·물관리정책실·자연보전국을 포함해 물·자연·대기·자원순환·환경보건까지 전 주기를 한 곳으로 가름해 관할한다. 제2차관을 중심으로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이 에너지와 기후 양대 축을 책임진다.

각 실·관·과에는 △전력산업정책관(전력수급·요금·시장·청정전환) △전력망정책관(HVDC·계통운영·분산에너지) △재생에너지정책관(보급·산업·RPS·RE100) △수소열산업정책관(수소·열·에너지효율·안전) 등 실행전담 라인이 구성됐다.

이외 외청·소속기관은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유역·지방·대기환경청, 4대강 홍수통제소, 전기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산하기관은 한국전력공사·수력원자력·발전 6사·전력거래소·한전KDN·한전KPS 등 전력 공기업군과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재단·에너지기술평가원·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 정책 집행·연구·보급 기관 등이 있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탄소중립·기후위기대응 촘촘한 정책망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국가’로 비전을 정립하고 △사회·경제구조의 탈탄소전환 가속화 △기후재난 안전망 구축 △고품질 환경서비스로 국민환경권 보장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정했다.

‘사회·경제구조의 탈탄소전환 가속화’를 위해 수립된 핵심목표는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로드맵 제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대전환 △탄소중립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등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로드맵 제시’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11월 COP30 계기에 국제사회에 제시한다. 산정기준은 2006년 IPCC 새로운 통계지침으로 상향하며 기준연도 배출량을 ‘순배출량’ 기준으로 조정해 목표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감축범위는 2018년대비 ‘48%~65%’ 감축 범위를 두고 공개논의를 거치며 감축경로의 법제화와 연동한다. 부문전략은 △전력(단계적 탈석탄·계통확충) △산업(전환금융·배출권시장 정상화) △수송(전동화) 등 실효적 감축장치와 결합된다.

배출권가격을 정상화하는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해서는 10월 중 할당계획 확정하며 12월 중 실제 할당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량은 배출권 3차 할당계획대비 엄격하게 설정해 16.4% 감소(잠정 25억4,000만톤)시켜 공급과잉을 차단한다. 발전부문 유상할당은 2030년 50%까지 단계적 상향 예정이다. 완충장치로 가격 급변을 방지하기위해 시장안정화예비분을 가동한다. 유상할당 수입은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액 환류해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감축노력이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조성에 힘쓴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대전환’은 정책역량 총동원 재생에너지 보급가속화를 통해 달성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영농형·수상·산단·유휴부지 등 태양광 신규입지를 적극 발굴해 보급을 총력지원하며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가속TF를 구성해 인·허가 밀착지원 및 인프라 설치를 위한 항만·선박 확충으로 병목을 해소한다. 궁극적으로 현재 2030년기준 78GW로 설정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의 상향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역량 결집에 힘쓴다.

또한 전국 산업거점과 호남재생에너지허브를 연결할 수 있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및 AI기술로 분산전원을 제어하는 차세대전력망 등의 구축을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역량을 집중한다.

두 번째 핵심과제로 발표된 기후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극한호우에도 끄덕없는 홍수 방어체계 구축 △극한가뭄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 구축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가 역량배양 등이 핵심 목표로 발표됐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물관리정책실은 수자원정책 총괄·수재해 예방·하천제도를 관장하며 외청으로서 기상청·홍수통제소가 방재기상·수문조사·홍수·갈수 통제의 현장 인프라를 담당하며 예측-대응-복구 과정을 촘촘히 연계해 만전을 기한다. 이외에도 각 부서별 역할을 촘촘히 엮어 첨단기술을 활용해 재난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기능을 강화한다. 범정부 협력기반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재정립한다. ‘부처별’ 기후감시·예측자료의 ‘전 부처’ 공동활용을 추진하며 개선방안 마련으로 나아가 정책환류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해나간다.

세 번째 핵심과제인 ‘고품질 환경서비스로 국민환경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환경제공 △우리 국토 자연자산 가치제고 △장기간 이어진 환경난제 해결로 국민통합 실현 등을 핵심목표로 발표했다. 대기, 물, 국토 등 화학물에 대한 안전망까지 촘촘하게 살필 수 있는 정책망을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에너지대전환, 미래 신산업동력으로"
이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분야에 좀 더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분야 주요업무로는 △전력산업 거버넌스 혁신 △전력망 신속구축 및 안정성 강화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및 산업생태계 육성 △안전 최우선 원전 전주기 관리 △청정수소·열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을 꼽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목표(NDC)달성을 전제하면서 경제성과 공급안정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전원믹스를 설계할 계획이다. AI·데이터센터 등 산업용 전력수요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전망모델을 고도화하며 전력시장제도 혁신을 병행한다.

ESS 중앙계약시장 신설로 2029년까지 2.3GW의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며 경부하기 과잉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준중앙시장과 입찰제를 도입한다. 계시·지역별 요금체계를 구축해 가격신호를 현실화하며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HVDC)’를 핵심으로 전력망 체계를 확장한다. 새만금-서화성 구간 해저 HVDC는 2031년에서 2030년으로 준공시점을 1년 앞당기고 500kV 전압형 HVDC 변압기 국산화 연구(2025~2027년, 560억원 규모)가 진행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밀집지역에 340MW규모의 ESS를 집중구축하먀 산업단지·캠퍼스·군부대 등에는 마이크로그리드를 보급한다. 분산특구 제도를 통해 데이터센터 직접전력거래, 수도권 발전설비 확충, ESS·V2G 규제특례 등을 추진해 지역 내 전력 자급과 신사업 모델을 창출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는 보급목표 상향과 제도개선이 병행된다. 올해 안으로 2030년 목표(현 78GW)를 상향하고 영농형·수상형·산단형 등 신규 입지를 확대한다.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신속평가를 적용해 절차를 단축하며 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제도를 정부 주도의 입찰제로 개편해 효율적 보급을 유도한다.

원전정책은 ‘안전 최우선 전주기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10기(8.5GW)는 계속운전을 추진하며 신규원전은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을 전제로 검토한다. 한국형 SMR은 2028년 완성목표로 개발 중이며 고리1호기 등 영구정지 원전은 해체사업과 후행주기 기술개발이 병행된다.

이와 함께 청정수소·열·기후테크를 차세대 성장축으로 키운다. △5MW급 수전해기술개발(국비 295억원)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 구축 △수소특화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가열지도 고도화와 미활용열 활용정책으로 탄소감축을 병행한다.

기후테크분야에는 ‘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 등 5대 산업을 중심으로 종합육성전략과 특별법(2027 목표)을 마련해 AI·디지털 기반 에너지혁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