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의 태양광 정책 변화와 전력시장 가격의 하락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기 전 주의가 요구된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는 데 절차가 길고 까다로워 실제 사업을 계획하고 발전사업을 시작하는 데 원활히 진행된다 하더라도 최소 1년은 걸린다. 태양광 전력시장이 크게 요동쳐 투자비 회수기간이 계획보다 길어질 수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 제도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자 모집공고가 늦어지는데다 전력시장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을 더한 전체 신재생에너지 공급(매각) 시장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는 절차는 크게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공사계획신고→발전소공사→사용 전 검사→전력수급계약→발전사업 개시 신고→RPS 대상설비 확인→REC 발급 및 거래가 있다.

발전사업허가나 개발행위허가에만 6개월 넘게 걸려 사업 시작기간이 최소 1년은 걸린다. 주민 민원이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전력을 판매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계통연계 참여에 지장이 생기면 2년 넘게 걸릴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태양광 시장이 사업을 계획했던 때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FIT 신청과 REC 판매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RPS 대상설비를 확인받아야 가능하다.

□ 태양광 FIT와 현물시장 2년 간 가격 변화 (단위 : MWh/원)

​

지난 2년 간 기간을 비교할 때 FIT 가격은 올해 16만1927원으로 지난 2019년 1MWh당 18만4393원보다 12%(2만2466원) 하락했다. 100kW 태양광 발전소 평균 발전시간 3.5시간을 반영해 20년 예상 수익으로 가정할 때 5700만원 가까이 수익이 차이가 난다.

REC 현물시장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탈에 따르면 지난달 태양광 REC 현물시장 가격은 1MWh당 3만6555원, 가중평균 통합 SMP는 8만4220원으로 총합 전력판매가격은 12만775원이다. 반면 지난 2019년 3월 태양광 REC 현물시장 가격은 1MWh당 7만4482원, 가중평균 통합 SMP는 11만2420원으로 총합 전력판매가격은 18만6902원이다. 35%(6만6127원)가 2년 새 하락한 것이다. 그 외 태양광 발전사업 시장으로 참여 가능한 RPS 고정가격계약의 가격도 올해 상반기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하락해왔다.

게다가 사업자당 참여할 수 있는 총량 제한이 없었던 기존 FIT 정책을 정부가 제한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정부 발표에 따라 FIT에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FIT에 참여하지 못하면 전력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FIT보다 낮은 RPS 고정가격계약이나 현물시장에 참여해야 해 예상 수익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가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간담회에서 FIT 개정에 관해서 유예기간을 확보해달라 요구한 이유기도 하다. FIT 사업을 준비한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FIT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 시공업자 사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T는 매해 새로 공지가 나오지만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FIT를 시행할거라고 정부가 밝힌 바 있어 정책이 크게 바뀔 거라고 시공업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면이 있다.

김숙 협회 사무국장은 "FIT를 5년간 진행할 거라고 정부가 발표해 태양광 시공업자들이 5년까지는 정책 연속성을 기대했다"며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로 시공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확정할 수 없는 정보로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FIT는 매해 공지가 새로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나 전력가격이 이렇게 될 거라고 단정해서 말하는 업체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태양광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